#개인정보보호 #사건 #사고

# GS칼텍스
자회사 직원이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)를 유출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인정불가
판결 : 2011다59834
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67192
http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061655

# 천안 시립공원묘지
공무원 2명이 개인정보를 장묘업체 관계자에게 유출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0/04/28/0200000000AKR20100428220200063.HTML
결과 : 공무원 2명 구속기소, 장묘업체 관계자 4명 불구속기소 및 수배
판결 : ?

# CJ홈쇼핑
CJ GLS(택배회사) 영업소장이 CJ홈쇼핑 회원정보(이름, 주소, 전화번호)를 유출하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
http://legacy.www.hani.co.kr/section-005000000/2005/03/005000000200503281357603.html
http://www.biznmedi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707
결과 : 텔레마키팅 업체 대표 구속, CJ GLS 영업소장 구속

# 밀양시 차량등록관리시스템
밀양시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(차량번호, 주민등록번호, 이름 등)를 유출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09/10/05/0200000000AKR20091005077800052.HTML
결과 : 유출, 전달, 사용 공무원 3명 불구속 입건